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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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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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동인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국열 2 박순성 1 이융복 1 이돈명 1 정경모 1 김순재 1 양준모 1 오정한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6다203551 판결
  [매매대금][공2019하,1364]
   매매대금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

201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5. 12. 3. 선고 2014나2019101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4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5. 23. 선고 2013가합21418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농업협동조합법

1978년

4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누250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51;공1978.4.15.(582) 10678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법인세법

1974년

5. 대법원 1974. 11. 26. 선고 74다993 판결
  [손해배상][집22(3)민,98;공1975.1.15.(504),8212]
   손해배상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

1972년

6. 서울고법 1972. 12. 1. 선고 72나667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393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

1971년

7. 대법원 1971. 12. 14. 선고 71다2243 판결
  [손해배상][집19(3)민,171]
   손해배상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

8. 대법원 1971. 6. 8. 선고 71다631 판결
  [수표금][집19(2)민,099]
   수표금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1971. 5. 24. 선고 71다416 판결
  [손해배상][집19(2)민,037]
   손해배상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71. 3. 9. 선고 70다2910 판결
  [수표금][집19(1)민,140]
   수표금
  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수표법

1970년

11. 대법원 1970. 10. 30. 선고 70다1807 판결
  [보증금][집18(3)민,253]
   보증금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70. 8. 31. 선고 70다1450 판결
  [수표금][집18(2)민,308]
   수표금
   농업협동조합법 은행법

13. 서울고법 1970. 7. 24. 선고 70나45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증금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57]
   보증금청구사건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14. 대법원 1968. 5. 14. 선고 68다249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6(2)민,023]
   약속어음금
  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

1964년

15. 대법원 1964. 12. 29. 선고 64다1321 판결
  [손해배상][집12(2)민,255]
   손해배상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

1963년

16. 대법원 1963. 1. 17. 선고 62다775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1(1)민,019]
   약속어음금
   농업협동조합법

17. 대법원 1963. 1. 17. 선고 62다833 판결
  [약속어음금,약속어음금][집11(1)민,039]
   약속어음금
   농업협동조합법

1962년

18. 대법원 1962. 5. 10. 선고 62다127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0(2)민,316]
   약속어음금
  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